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보통 많은 대표님들께서 정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허나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거의 다 정관 안에 들어가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현재 회사에 적합한 정관이지 아닌 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 시 에 필요하다 하여 만들어 놓고 그냥 알고 계신 상식선에 대한 정관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정관들을 보통 표준 정관 혹은 원시 정관이라 표현하지만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정관일 경우 차후 경영 측면 또는 법인 자금 개인화 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정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관이란? "

 

간단하게 법인 안에서 정해놓은 관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정관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법무사에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주고 정관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 정관을 구성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

 

그렇다면 정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의 사진과 같이 업무 / 수익 / 주식 발행 / 이사진 구성 등 이러한 형태들이 디테일 하게 담겨있습니다.

 

​허나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정관을 제작하여 법인 설립 시에만 활용하고

추후 관리 및 점검에 많이들 소홀하신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그렇다면 정관을 만들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관은 법인 설립을 위한 '입구' 이기도 하지만 대표님께서 법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금을 합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출구'도 만들어야 합니다.

 

 

" 정관이 필요한 경우? "

 

앞선 게시글에서 나왔던 퇴직 배수율과 같은 경우

사전에 정관에 표현을 해놨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보통 표준 정관을 사용하실 경우 표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전에 정관에 표현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관에 표현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표현을 잘 해놔야 합니다.

 

 

" 세무조사에서 요구하는 정관? "

 

보통 세무조사에서 정관을 요구하는 경우는 세무당국의 시선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정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사전에 점검을 통하여 준비가 되어있고 정상적으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진행하셨던 경우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당할 경우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점검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합니다.

 

 

" 정관으로 생긴 피해 사례? "

 

정관을 소홀히 하여 생긴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의 10년 근무 기간 동안 앞선 7년은 무급 / 나머지 3년만 급여를 받으신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는다면

 

급여를 받으신 3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근무기간 10년의 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받으실까요?

 

 

간단하게 정관 안에 무급기간도 근무 연수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문구 한줄만이라도 존재한다면

 

근무 기간 10년의 기간에 해당 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없을 경우 급여를 받은 3년에 대한 퇴직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관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닌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은 정관 안에 표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관 안에 '과도한' 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진행하며 정해진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관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정관은 필요한 시점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부족한 부분을 캐치해서 바로 수정을 하는 것이

대표님과 임원분들의 추후 계획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허나 세법 관련 정관의 경우 법인 대표님께서 스스로 찾아내어 현재 회사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수정하시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분들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여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관련 법인대표님들께서는 현재 회사의 정관을 확인해보시고 점검 및 상황에 맞춰 수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을 위해 YOUTUBE 채널 "오너스 경영연구소" 를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