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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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시면서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다보면

세액 감면 및 공제 부분에서 실수를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신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가 적든 많든 정해진 세금만 납부하시고 만약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

못받고 더 납부하신 경우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정청구란? "

 

먼저 경정청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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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에 이해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법에서 정당한 세액을 과다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신고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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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합니다.

 

 

 

 

" 경정청구 주의 사항 "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부당하게 세금을 과납하거나 잘못된 신고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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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기 신고 기간에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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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는받은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경정 및 결정을 완료하고

청구인에게 세액을 환급 결정 통지를 해야합니다.

 

 

 

 

" 경정청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많은 사업자 및 몇몇 분들께서는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때

그로 인한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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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정해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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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경우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이 선정되므로

경정청구의 이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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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납부액이 과하게 측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하게 추징되는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제도인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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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세금을 더 납부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반드시 현재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을 사전에 체크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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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