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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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가업승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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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CEO분들은 보통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배우자나 지인, 친인척 등에게 승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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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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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율은 10 ~ 50%로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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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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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정확히 활용하기만 한다면 거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지원제도에서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

 

업력이 10년 이상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 상속 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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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자면

중소 /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한도로 과세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공제 한도에서 업력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 / 상속인 충족 조건 "

 

먼저 피상속인의 조건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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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보유 : 최대 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하여 소유 지분 50%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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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 재직 : 가업 영위기간 중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 50% 이상 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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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조건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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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인 거주자

 

2.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3.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하며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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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외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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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이 60세를 넘어 천재지변 · 화재 등 인재로 인한

사망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업 종사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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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인이 갖추어야할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후 요건! "

 

사후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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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뒤 7년이상 최소 80%의 자산을 유지하며 가업에 종사해야한다.

 

​2. 또한 상속인은 사후 관리 기간에 가업의 주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3.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해야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적용 대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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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범위가 기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 현재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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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허용 범위가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 현재 대분류로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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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허용범위 또한 기존 범위에서 유치원 등 범위에 추가 포함 되어 업종 허용 범위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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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업승계지원제도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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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의 세대교체기에 가업승계로 인한 세금은 큰 걸림돌로서

가업승계가 필요한 회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막대한 세금 부담 탓에 계획을 미루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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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상속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충족 조건 및 사후 관리 요건 등으로 인해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제도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고 싶거나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대표님들을 위해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춘 맞춤 솔루션을 계획하여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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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하며 더욱 더 발전해나갈 기업을 만들어나가시면서

곁에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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